마지막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깔끔 정리

지난 5월 12일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란 타이틀을 걸고 첫 추경안이 발표됐습니다. 세부사항과 금액은 의회를 거치며 다소 조정되겠지만, 대략의 윤곽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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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600~1000만 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며 600~10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소 600만 원 수준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융지원과 채무관리를 위한 예산이 40조 원 정도 책정되었는데요.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도 바꿔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위해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대출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만한 예산 규모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금융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확대 
• 생계지원금 인상 -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
• 근로장학금 - 대학생들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충 
• 특고 프리랜서 지원 - 특고/프리랜서 100만 원, 택시/버스기사 대상 200만 원 지급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미정 

이번 경정 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선별해서 돕는 것이 기본 틀로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란 타이틀이 여러 곳에서 소개되니, 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민생안정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