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간 이근 논란의 핵심

3월 6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대중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응원하는 댓글들도 많았지만, 안전하게 돌아오더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강한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간 이근 전 대위를 둘러싼 논란,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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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여행경보제도의 목적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교부- 

 

국가가 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전입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4단계(흑색경보) 여행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체류자는 바로 철수해야 하는 상태고, 여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물론 외교부장관의 허락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처벌 받겠다 

 

"We will support Ukraine"

 

이근 전 대위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 때문에 마찰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근 대위는 이를 '협박'이라고 표현했고,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본인이 직접 팀원들을 선발했고, 살아서 돌아가면 자신이 다 책임지고 처벌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여권 무효화보다 지원 고민하라 

이근 전 대위의 의용군 참전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찬성과 반대가 갈리긴 했지만 대부분은 응원하며 안전을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결정이니 추후에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져야 한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암시하는 듯한 이근 전 대위의 글이 올라오자, 비판하는 댓글들이 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로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하고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군대를 보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군대 투입을 명령하는 순간, 이건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 국방부는 외국 국적을 가진 의용군이 러시아군에 잡히면,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러시아에 잡히게 된다면, 외교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